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⌜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⌟의 일부개정(대법원규칙 제2826호, 2019. 1. 29. 공포, 2019. 2. 25. 시행)에 따라 법원사무기구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평가 위원 중 “기획제1심의관”은 “기획조정심의관”으로, “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소속 판사”는 “사법지원실 소속 판사”로 각각 변경함(제9조제3항)

3.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176호	2019. 2. 18. 결재

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기획제1심의관”을 “기획조정심의관”으로 하고, “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소속 판사”를 “사법지원실 소속 판사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평가위원회) ① ~ ② (생 략) 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, 위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, 정보화심의관, 기획제1심의관,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판사,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소속 판사,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. ④ ~ ⑥ (생 략)	제9조 (평가위원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기획조정심의관, --------------------------, 사법지원실 소속 판사,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1심의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216